정부는 7일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작업으로
인.허가, 지역시책관련업무등 1백60개를 추가로 선정, 빠른 시일내에
지방행정기관에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기획원 내무부 총무처등 19개부처 관계자와 관련학자들이
참여한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을 위한 민관합동심의회에서 중앙정부업무중
금년내에 지방에 넘기기로한 3백70개 업무중 이미 이양한 85개를 제외한
2백85개 업무에 대한이양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같이 확정하고 내달초
국무회의의 최종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민관 합동심의회가 선정한 지방이양업무는 비료판매업등록
<>상품권발행등록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승인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직업훈련위탁등 인허가 업무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민사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이미 6공화국 출범이후 지방자치기반을 확충하고 민간자율을
신장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중 지난해까지 5백99개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