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또 "들먹"...한전, 정부에 인상건의

한전은 부족한 원전개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전기
요금을 9.9% 인상토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안병화 한전사장은 7일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하고 이처럼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내년에 약 6천5백억원의 전원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안사장은 한전이 발전설비의 적정투자보수율 9%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97년까지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은 매년 실시하는 방안과 격년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고 전제, 매년 올릴 경우 내년에 적용될 요금을 2.5%, 93년 7.2%,
94년 4.3%, 95년 3%, 96년 3.9%, 97년 3.5%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사장은 그러나 사회적인 여건이나 정부의 물가관리등을 감안,
격년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내년 요금은
9.9%, 94년 7.4%, 96년 7.6%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기요금은 우리를 1백으로 할때 대만 1백4(90년), 일본
1백84(90년), 서독 1백59(89년), 프랑스 1백23(89년), 미국 83(89년)으로
국내 전기요금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이나 우리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고 말했다.
안사장은 내년도 전원개발투자재원은 4조7천3백86억원이 필요하지만
한전이 자체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1조8천1백22억원에 불과, 전력채
5천억원을 발행하고 9천7백15억원(13억4천만달러)을 외화조달로 충당
한다고 해도 부족자금이 지나치게 많아 정부가 산은시설자금 5천억원과
재정자금 2천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그래도 부족한
7천5백49억원의 조달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