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노동권 탄압을 이유로 미국기업의 대한투자에
대한 금융, 보험 등 각종 지원을 중단키로 지난달 말 결정, 한미간에
새로운 외교및 무역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5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해외민간
투자공사(OPIC)는 최근 미하원 외교위의 국제무역및 경제소위에 보낸
서신에서 한국정부가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미국기업의
대한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보험인수 등 모든 지원조치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한국이 그동안 많은 노동환경을 개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노조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보호장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특히
단체협상권이나 기타 노조활동에 대해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해외민간투자공사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이 기관이 모든 지원조치가 전면 중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