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등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산재예방을 위한
각 기업의 시설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각 기업이 산재예방시설이나
직업병예방 물품구입등에 투자, 정부로부터 조세나 관세감면혜택을
받기위해 신고한 금액은 모두 49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억여원에 비해 8배로 늘었다.
각 기업이 구입한 물품은 프레스안전장치 동력차단장치 톱날접촉
예방장치 롤러기기 안전장치 셔틀탈출방지장치등 36종 1만3천5백73대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 기업이 신고한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및
관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금액이며 세제혜택에서 제외돼 신고되지
않은 각종 시설투자까지 합치면 기업의 산재예방신규투자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기업의 산재예방시설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세감면
혜택을 받는 산재예방시설품목을 현재의 94종에서 1백34종으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관련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문제를 재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새로 세제감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품목은 유기용제나
특정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의 전체 환기와 국소배기장치, 압력
방출및 누출방지장치, 프레임의 불꽃유입방지장치, 화학설비공장의
폭발방지장치등으로 조세감면대상 32종, 관세감면대상 8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