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전남 해남의 화원반도에 추진중인 대규모 해양종합관광
단지 개발사업을 전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양측 모두 예산확보가 어려운데다 지방재정법이 자치단체의 정부투자
기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
관광공사는 오는 25일 화원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담당할
서남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이 관광단지는 관광공사와 전남도가
올해부터 모두 9백80억원을 50대 50의 비율로 투입, 95년까지 주요
개발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올해와 내년에 기본계획, 실시계획, 조성계획,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 1백27억7천8백만원을 확보했을 뿐 93-95년에
전남도와 공동으로 투자할 8백52억2천2백만원의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광공사가 처음으로 단독개발이 아닌 공동개발방식으로
화원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남도와 공동개발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연도별로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경우도 도에서 분담할 4백90억원의 예산을 일부는 도비로
충당하고 대부분은 민간기업과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존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도비에서 개발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현행 지방재정법은 자치단체가 정부투자기관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남도의 사업참여가 불가능해
자칫 화원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광공사는 화원관광단지 개발에 올해 30억원, 내년 97억7천8백만원,
93년 1백33억4천9백만원, 94년 1백1억2천4백만원, 95년 1백27억4천9백
만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 놨을뿐 전남도와 구체적으로
공동출자를 위한 법개정 등은 서두르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전남도의
사업참여문제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이어 국내 3번째의
대규모 관광 단지가 될 화원관광단지는 화원반도의 1백35만평에
공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휴양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 녹지지구로 구분해 국제수준의
해양종합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