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아파트 분양연기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심각한 자금난과
아파트가격의 하향안정세를 계기로 아파트분양가현실화문제가 다시 제기돼
심상치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18일 건설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도시부실시공파문이 아파트분양및
공기연장을 몰고온 가운데 주택건설업계는 원가연동제를 다시 요구하고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하면 국토개발연구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보고서를 내놓고있다.
주택사업협회는 지난12일 가진 회원사 긴급간담회에서 아파트 공기연장과
노임 자재비의 급등을 들어 지난봄에 요구했다가 좌절됐던
물가연동제(에스컬레이션)를 표준건축비에 반영해줄것을 당국에 다시
건의했다.
주택사업협회는 이 건의에서 7.9조치로 아파트공기가
최하5개월(10층기준)에서 최장15개월(30층")이나 더 연장된데다
지난상반기중에만 건설관련 12개주요직종의 노임이 평균 14%상승했고
레미콘 골재등 자재도 평균24%나 올랐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투기적 수요가 근절되고 주택가수요가 사라져
주택시장여건이 정상화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나 최부총리는 이어 "최근 물량공급확대와 함께 아파트가격이 안정돼
투기적 가수요가 점차 없어지고 있으며 이번 7.9조치가 아파트가격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는 보지않는다"고 밝혀 분양가 현실화시기가
다가오고있음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이진설건설부장관은 지난 9일 7.9조치를위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를 계속 규제할 경우 결국 아파트의 질이
나빠져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된다"고 지적하고"적절한 시기르보아 분양가
현실화를 검토하겠다"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은
"분양가격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김정호연구위원)를
통해 분양가격통제는 가격기능을 왜곡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분양가격통제정책은 재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분양가격 통제는 주택생산업체간 경쟁력을 약화시켜
주택산업전반에 걸쳐 생산성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자재생산기술의
낙후를 초래해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힘들며 시간이 갈수록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의 격차를 심화시켜 프리미엄을 노리는 가수요를 유발,오히려
주택값을 상승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에대해 건설부관계자는 분양가와 싯가의 격차가 심한 현재로서는 분양가
현실화가 어려우나 최근 아파트시세가 하향안정세를 보이는데다
서울중계2지구의 3순위청약,중동에 이은 평촌신도시의 20배수외
1순위청약등으로 청약열기가 식고 있어 현실화의 적절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