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보상금 개인 편차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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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의 80%정도는 5천만원이하의 사망보험금을 받지만
사망자의 20%정도가 전체 보험금의 50%를 보상받고 있어서 보상금의
개인편차가 극심한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자동차보험이 지난 90년4월부터 91년3월까지 자사가 교통사고
사망자 1천3백99명에게 지급한 보상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9.98%인
1천1백19명은 5천만원이하의 보상금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자의 16.0%인 2백24명은 5천만원에서 1억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52명(3.7%),2억원이상의 보험금을
받은사람은 4명인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사망자수의 20.02%에 불과한 2백80명이 받아간 보험금은 전체
보상금 4백62억8천1백45만1천원의 48.3%에달해 보상금의 편중 현상이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보험금의 편중지급 현상이 심한것은 현행 종합보험
무한보상제도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무한보험과 유한보험의
실질적인 분리를 통해 보험금지급대상집단의 균질성이 확보되어야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사망자의 20%정도가 전체 보험금의 50%를 보상받고 있어서 보상금의
개인편차가 극심한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자동차보험이 지난 90년4월부터 91년3월까지 자사가 교통사고
사망자 1천3백99명에게 지급한 보상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9.98%인
1천1백19명은 5천만원이하의 보상금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자의 16.0%인 2백24명은 5천만원에서 1억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52명(3.7%),2억원이상의 보험금을
받은사람은 4명인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사망자수의 20.02%에 불과한 2백80명이 받아간 보험금은 전체
보상금 4백62억8천1백45만1천원의 48.3%에달해 보상금의 편중 현상이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보험금의 편중지급 현상이 심한것은 현행 종합보험
무한보상제도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무한보험과 유한보험의
실질적인 분리를 통해 보험금지급대상집단의 균질성이 확보되어야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