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산업을 전문화되고 완전 기계화된 고품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10년동안 총
42조원을 농어촌 분야에 투자키로 하고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촉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생산기반을 조기에 완비하기 위해 최근
존폐문제가 거론된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당초 방침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내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소유상한선을 대폭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사들일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상속세의
면제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천년대의 기술.과학영농을 선도해 나갈 젊고 유능한 인력을
연간 1만명 수준을 확보하여 농수산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전업농어가와
농어민후계자로 키우며 이들중 고도의 영농기술을 가진자들에게
<농업기술사>자격을 부여하고 최고 3 원 한도내에서 특별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9일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우루과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여 앞으로 10년간을 <농어촌 구조혁신의
연대>로 설정하고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활력증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폭넓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이 기간중 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에
35조5천60억원,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 활력증대 부문에
6조1천9백60억원등 모두 41조7천20억원이 투입되며 이같은 막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촉진특별회계가 설치된다.
이 특별회계는 농수산물 수입관세와 배합사료, 축산기자재등의
부가가치세 전액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전용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액등으로 구성되는데 시행 첫해인 내년도의
특별회계 규모는 1조1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기존 일반회계예산
1조2천억원에 특별회계 1조1천억원등 모두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농림수산부는 앞으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수입관세도
계속 늘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동안 42조원의 재원조달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농수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유전공학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적극 촉진키로 하고 내년부터 농업과학기술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 농업관련 연구개발비가 현재 농업총생산액의 0.2%(2백92억원)에
불과한 것을 96년까지 0.5%수준(연간 1천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오는 96년까지 각 도에 2 3개도의 시범 가공공장을
건설하고 수확후 가공.포장등을 일관 처리하는 종합유통시설도 이때까지
군당 12개소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