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노동부장관은 "최근의 극심한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연수생
제도등의 도입을 통한 해외노동력의 부분적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외 노동력 도입을 허용할지에 대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29일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산하 노사문제
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전면적인 도입 허용은 국가 전체
관리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파트타임제, 기업내 탁아소설립 등을 통해 주부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민간기업체의 경우 임금체계가 점차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전제, 이를 연봉제로
점차 전환시켜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민간기업 뿐 만 아니라 공무원 급료체계에도 연봉제를
도입토록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과 정부 출연기관 근무자의
급료 내역을 공개토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임금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자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관계법을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사회복지기금과 관련, 세전 순이익의 5%까지는
전액 손비처리하도록 정부 관련 부처간에 합의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에는 우리 현실에 맞는 조항만 골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최근 민간기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격주 휴무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