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상오 과천정부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재무.상공.건설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시건설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실시공 물의를 빚고 있는 신도시 건설문제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진설건설부장관으로 부터 불량레미콘 사용을 계기로
안전도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도시건설계획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뒤 신도시 건설일정의 재검토 등에 관한 정부입장을 정리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당.일산.평촌 등 5개 신도시의 안전시공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공기나
건자재수급, 인력, 교통망구축 등 신도시 건설계획의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일정을 재조정하는 경우 최근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는 점을 우려, 건설계획을 전면
연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일부 신도시지역에서 부실시공 물의가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아파트 부실시공 물의와 관련, 전국적으로 모든 아파트들에 대해
안전도 등을 상시 점검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상오 과천정부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이용만재무, 이진설건설장관, 박용도상공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시건설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도시 부실시공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회의가 끝난뒤 "5개 신도시 건설계획은 수도권지역의
극심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므로 건설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해나가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5개 신도시지역에 건설되는 30만호의 주택은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의 15%에 불과하며 전체 건축자재 수급상에 미치는 영향도
10% 미만"이라면서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인해 자재난.인력난.자금난이
초래되고 교통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신도시
건설계획 자체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레미콘 등 부실시공 문제는
긴급대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수립할 것"이라고 말하고
"불량레미콘 사용과 관련, 건설부.주공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점검.감리.감시단을 구성해서 아파트가 준공 될때 까지 안전도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점검 결과 안전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중인 아파트를 헐고 모두 새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
최부총리는 이어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모든 아파트들이 사양대로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설계대로 시공될수 있는 상시점검체제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건설부가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
필요하면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관련기구를 설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