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서부지청 형사2부(유명건부장.이등원검사)는 25일 남의 약사
면허를 빌어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해온 무자격약사
김석준씨(45.은 평구역촌동 81의 28)등 14명을 약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서울마포구아현동 ''새우리''약국
약사 하갑부씨(53.성동구금호동4가 103)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86년부터 금년6월10일까지
서울은평구대조동 14 최모씨(불구속)의 약사면허를 빌어 약국을 개설한 뒤
정재섭(39.구속),김정윤씨( 41.구속)등을 종업원으로 고용,약 1억8천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또 구속된 조만식씨(37)는 지난4월15일 서울종로구 창신동 438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자격 약사 정재섭씨를 시장약국에 소개해주고 7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87년2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10여명의 약사,종업원을 약국등에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무자격자들이 약사복덕방을 통해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결혼해
약국근무가 불가능한 여자약사의 면허를 빌어 약국을 개설한 뒤 월 50만원
정도의 대여료를 면허대여자에게 주는등 불법적인 면허대여 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며 "검찰은 앞으로 무자격 약국 개설자는 물론
면허대여자도 대여기간,죄질등에 따라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김석준 <>정재섭
<>김정윤 <>조만식(약사복덕방 업자)
<>이동우(54.무자격약사) <>최충희(47.무자격약사)
<>오문근(43.") <>마기철(57.")
<>김광욱(25.") <>하갑부(53. 약사)
<>최봉수(58.무자격약사) <>원성필(22.")
<>이기형(35.")<>박길성(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