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4일 지난 87년이래 교착상태를 보여온 대EC(유럽공동체) 지적
소유권보호 협상을 오는 9월 양측 전문가 회담에서 조기타결 할 것을
EC측에 제의했다.
브뤼셀을 방문중인 이봉서상공장관은 이날 프랑스 안드리에센
EC대외관계 및 통상정책담당 집행위원과의 회담에서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를 중점 논의, 주로 의약품 등 EC상품의 지적소유권을
오는97년이후에도 보호해 달라는 EC측 요구를 신축성있게 검토하겠다는
한국측 입장을 통보하면서 그같이 제의했다.
이날의 이장관 안드리에센회담에 배석한 장석환 상공부통상진흥국장은
이장관이 지난 5월 한.EC고위협의회에서 노정된 쌍방간의 견해차를 오는
9월 전문가회의에서 반드시 극복 타결키위해 한국이 융통성있는 타협적
자세를 보일 용의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EC측에 대해서도 그같은
자세를 취할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5월 EC지적소유권을 오는 97년7월까지 보호해줄 것을
제의한 반면 EC측은 이를 그이후에도 계속 보호해줄 것을 고집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장관은 또 한국 금융시장개방 지연에 대한 안드리에센위원의 우려
표명과 관련, 한국이 장기계획에 입각, 금융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금융 시장을 단시일내에 완전 개방할 경우 인플레 억제등
국내통화정책에 즉각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EC측의
이해를 촉구했다.
이장관은 또 EC가 VTR, 카라디오등 한국 주력수출상품들에 대해
반덤핑조처를 집중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 EC측이 애매한
반덤핑규정의 선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이 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과 아울러 프랑스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규제가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는 불공정행위라고 지적, 이를 조속히 시정하도록
EC측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