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부채는 모두 2조8천6백78억원으로 시민 1인당 평균 25만원정도
의 빚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문별 부채액은 지하철 공사관련 2조1천3백64억원
<>일반회계 6백54억원 <> 특별회계 5천80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및
도시개발 공사 관련 1천5백81억원 등으로 이가운데 지하철 3.4호선 건설및
운영에 따른 지하철공사 부채가 전체의 74.5%를 차지하고 있다.
*** 가구당 평균 86만9천원, 시민 1인당 25만원 ***
이같은 전체 부채를 가구별(3백30만)로 환산하면 가구당 평균
86만9천원꼴이며 시민 1인당 25만원 그리고 어린이.학생.노인을 뺀
순수경제활동 인구(3백80만명)로 따지면 1인당 75만5천원에 각각 달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특별회계상의 부채(5천80억원)가운데 1천8백17억원은
국민주택 건설및 주택 재개발사업이 종료되면 분양과정에서 수익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채권성부채이기 때문에 시의 순수부채 총액은 2조6천8백
6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처럼 막대한 부채때문에 지난해의 경우 전체예산의 12%에
해당하는 4천80억원을 부채원리금 상환에 썼으며 이중 이자가
1천7백억원에 달했다.
시는 그러나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수요가 예상되는 지하철 신.증설과
도시고속 화도로및 쓰레기 소각장 건설, 상수도시설 확충공사 등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3-4년내에 부채규모가 현재의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제2기 지하철(5.6.7.8호선) 건설부문만 보더라도 총사업비
6조5천8백40억원중 1조4천억원만 국고에서 보조되고 나머지는 <>차관
1조원 <>지하철공채등 특별 회계 부분에서 2조2천억원 <> 일반회계
1조9천여억원 등 상당부분이 부채성자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어 오는 96년
완공때까지 2조원이상의 부채가 불어나게 된다.
뿐만아니라 오는 93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도시지하 도로(2조4천억원)
와 제3기 지하철(4조6천억원) 쓰레기 소각장(1조원)등의 건설비도 현재
가격으로 따져 8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건설당시에 가면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특별한 국고지원이 없는한 부채규모는 더욱
늘어날수 밖에 없게 돼있다.
시는 재정형편상 이러한 공사들도 전체 공사비의 40% 정도를 부채로
충당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건설이나 도로건설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외면할 경우 시가 안게 되는 부채보다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대간 균등부담 이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강행하는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