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올 하반기중 은행이 발행하는 대표적인 단기고수익금융 상품인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발행한도를 확대할 경우 최근 자금흐름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는 고금리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유출을 촉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증시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은행의 대출재원 확대와 미국의 압력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영업활동 확대를 위해 CD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한다는
내부방침을 굳히고 있으면서도 제2금융권의 반발이 워낙 거세 선뜻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무부내에서도 은행 담당부서와 제2금융권 담당부서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CD의 발행한도 확대가 자칫 잘못하면 단기적으로
최근의 고금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우려돼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재무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에 대해
은행이 판매하는 가장 인기있는 단기고수익상품인 CD발행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재무부는 이같은 요구외에도 은행의
대출재원확보책으로서 하반기중 CD발행한도를 늘려준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CD는 91일 이상 1백80일까지의 단기상품(최저발행단위 5천만원)으로
수익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외에도 무기명식으로 언제든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큰 잇점이 있는 것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3개월미만인 경우
연4%인데 비해 CD발행금리(제도상 자유화되어 있으나 현재
창구지도금리)는 연13%에 이르고 있다.
CD발행한도의 확대는 규제금리체제아래 제2금융권에 비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국내은행들에 대해 대출재원마련의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점에서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CD발행한도를 확대해 주면서
국내은행들에게는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CD발행규모가 확대되면 고금리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CD발행이 확대되면 우선적으로 CD유통수익률(최근 19-20%)이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CD가 금융기관중 가장 공신력이 높은 은행이 발행하는 회사채
성격의 금융 상품으로서 국채나 통화채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유동성이 매우 높아 CD수익률의 상승은 여타 금리의 상승을
자연스럽게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증권업계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는 CD발행한도가 확대되면 증시자금
등이 CD매입을 위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따라 증시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CD가 그간 속칭 꺾기(양건예금)의 주요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은행이 불건전한 금융관행인 꺾기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CD의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한다는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을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은행은 회사채 인수 등을 하면서 기업에 대해 유통시장에서는 최근
19-20%에 살수 있는 CD를 13%의 표면금리에 사도록 요구를 하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CD가 바로 시장에서 팔수 있는 잇점이 있기때문에
대출받는 것을 전제로한 다른 구속성 예금에 비해서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CD발행한도의 확대는 또한 재무부가 연초부터 올해 주요업무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왜곡된 금리체계의 시정, 즉 단기고리.장기저리현상을
시정한다는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CD의 발행한도를 높인다는 것은 은행의 전체 대출재원중 단기고리상품
판매에 의해 조달하는 자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며 단기고리현상의 시정을
주요목표로 삼고있는 재무부가 스스로 그러한 결정은 내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