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인력을 현재 7만명수준에서
96년까지 11만2천여명으로 늘리고 서울인근 지역에 지식산업연구단지를
건설해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 부산/대구/전주/강릉에 과학단지 조성 ***
또 두뇌집약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부산. 대구. 전주. 강릉등
4개지역에 각 1백만평 규모의 지방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96년의
연구개발투자비를 GNP(국민총 생산)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8일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제7차 과학기술부문5개년계획(안)에 따르면
92년부터 5년간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조세.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해 생산기술력을 G7(선진공업7개국),
기초기술력을 OECD(선진공업국협력기구) 수준으로 각각 발전시켜
2000년대 선진과학기술국권 진입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 계획안은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오는 93년까지 0.3 -0.4 미크론급
64M디램 반도체의 시제품을, 오는 96년까지는 연속음으로 대화가 가능한
지능형컴퓨터를 각각 개발하기로 돼 있다.
또 95년까지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ISDN)시스템과 컴퓨터를 이용한
통합생산자 동화기술을 개발하여 자동차. 전자제품 생산에 활용하고 93년엔
5인승 다목적 소형 항공기, 94년 4종의 CFC (염화불화탄소) 및 할론
대체물질, 96년 40KW급 연료전지, 97년엔 시속 1백km급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각각 실용화하기로 했다.
인력정책부문에서는 오는 96년까지 과학기술연구개발 인력을 인구
1만명당 26.2 명선인 11만2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원(KAIST) 광주분원을 설치, 호남권의 공업화
추진과 더불어 현재 5백86만평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에 대졸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신설, 연간 5천명의 인원을
훈련하고 이를 전담할 한국정보기술원을 설립키로 했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인재 양성 및 재훈련 기능을 확충하여 ''학.연협동''을
통한 인력양성에 역점을 두며 해외연수인원을 현재 연간 2백명에서
96년에는 7백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구기반확충 사업으로는 92년부터 부산. 대구. 전주. 강릉등
4개지역에 1백만 평 규모의 지방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서울 근처에
2백-3백개의 엔지니어링및 소프트웨어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연구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또 96년까지 민간기술연구소를 현재의 1천개에서 2천개로 늘리기 위해
아파트형 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기초과학의 협동연구 촉진을 위해
종합기초과학연구 소를 설립키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자율성 확대 및 기관간
경쟁개념 도입을 위해 93년부터 기관운영평가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96년까지 GNP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중을 현행 2%에서 3%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기초과학연구비 를 현재의 2백억원에서 8백8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을 벌일 경우 그 사업비의 일정률을 관련
기술개발에 선투자 또는 병행투자토록 유도하고 원자력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원자력기금으로 개편키로 했다.
특히 오는 2000년까지 18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 원자력발전소는
5개년 계획 기간중 3분의 2를 착공하고 93년중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후보지를 확정하여 96년까지 처분장 건설을 마무리짖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 첨단기술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일본에 있는
정부출연구소의 사무소를 통합, 재일기술정보협력센터로 개편하며 소련.
미국.EC(구주공동체)등의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