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본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으로 통화
증발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책자금
축소 및 금리자유화를 통한 금융구조의 개선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범수연구위원은 "92년의 증시개방과
자금흐름의 문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증시개방에 따른 부작용으로
<>개방초기 자금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통화팽창 압력 <>원화가
무역거래에 있어서 국제경쟁력과는 관계없이 평가절상될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된 후에도 국제투기자금의 대규모 유출입에 따른
주가.통화.금리 및 환율의 교란가능성 <>국내 정책수단의 기능저하 등을
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기업의
경영권 침해 및 국부의 해외유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외국으로 부터 투자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원화로
환전되면 그만큼 본원통화가 늘어나 통화증발 압력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해외부문의 본원통화 공급은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물가불안을 야기하지 않고 증가시킬수 있는 본원통화의 연간 공급액과
거의 맞먹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위원은 이에 따라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을 줄일수 있도록
여타부문에서 본원통화 공급을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이 본원통화 증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축소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대량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구조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증시개방을 앞두고 금리자유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86-88년중의 대규모 무역흑자에 따라 시중유동성이
풍부해졌을때 금리규제로 인한 자금의 부문간 편재현상으로 인해
내수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속할수 밖에 없어 통화채의 대량발행을
통해 통화수위를 조절해야 했던 사실은 이같은 금리자유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