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중 총통화증가율을 당초 목표대로 연간 17-19% 선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17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단자회사 업종전환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 하반기중 단자사 업종전환에 따른
통화공급상의 영향이 매우 적다고 보고 총통화(M2)증가율을 당초 목표대로
일단 17-19% 선에서 유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이에 따라 곧 재무부, 한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향으로 하반기 통화운용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로 인해 시중자금난의 경색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분기별로 통화공급 목표를 세우되 월별로는 그때그때 자금사정을
보아가며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그동안 하반기 통화공급에 있어 가장 큰 교란요인으로
간주되어온 단자회사 업종전환에 따른 총통화 계수상의 문제가 단자사의
업종전환 속도를 늦추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고 말하고 "총통화는 당초 목표대로 12월평잔 기준으로
17-19%선 이내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단자회사의 업종전환을 늦추는 것으로 인해 통화공급상의
영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나 남은 총통화지표상의 영향은 양건예금의
예대상계 및 보험대출 확대등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할 경우 충분히
흡수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용만재무부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최근 논란을 빚어온
하반기 통화 공급 목표의 상향조정 여부는 조만간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재무부는 그동안 단자회사의 업종전환에 따른 통화계수상의
문제를 들어 작년대비 17-19% 늘려 공급하는 선에서 억제키로한 통화관리
목표를 다소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당국자는 "현시점에서 총통화 관리목표를 상향조정할 경우 자칫
정부의 경제안정화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이 불요불급한 투자계획을 다시 확대하고 최근들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부동산 등에도 적지않은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통화관리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 목표대로
관리해가면서 통화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 왜곡된 자금배분 구조가
시정될수 있도록 하반기중 금리자유화를 추진, 일시대 등 초단기대출은
물론 2-3년의 장기여신 금리도 실질적으로 자유화될수 있도록 가급적
금리자유화 속도를 앞당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