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장성은 재일외국은행의 부동산및 비은행금융기관(논뱅크)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것에 대응,외국은행의 영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은행의 영업실태를 정확히 파악,부동산대출의 총량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외국은행의 체질을 개선,당면한 금리자유화와 금융제도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장성은 이를위해 지난5월하순 외국은행검사의 통일기준을
마련,대출처별대출잔액과 지불불능상태등을 검사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옵션(선택권매매) 스와프(채무교환)등의 오프밸런스거래(장부에
기입되지 않는 거래)도 검사항목에 포함시켜 거래잔고및 과거수익을
보고케할 방침이다.
현재 주요선진국의 금융당국은 금융국제화에 따라 외국은행들의 자국내
영업규모가 크게 늘어나자 신용질서를 유지하기위해 외국은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올3월말 현재 재일외국은행의 총대출잔액은 11조5천억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6%나 늘어나 부동산대출증가율을 총대출증가율이내로
억제한다는 총량규제를 달성하지 못한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