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 세정상담 >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질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도 상속의 경우처럼 상속개시일로
    하게 되는지요.(서울 방배동 박)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합니다.(국세청 재산세 1과)

    ADVERTISEMENT

    1. 1

      중소기업 경영자 3분의1은 노인

      중소기업 경영자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의 외형은 커졌지만 경영 현장에선 고령화와 성장 둔화라는 구조적 한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매출 총액은 2085조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2024조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는 792만명으로 1년 전(814만명)보다 오히려 줄었다.눈에 띄는 대목은 경영자의 고령화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50세 이상이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33.3%에 달했다. 반면 40대 미만 경영자는 4.9%에 그쳤다.성장성도 높지 않았다.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 증가율은 3.06%였지만, 중기업은 1.71%에 그쳤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체 4.05%, 중기업 4.03%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산업별로는 매출과 고용이 도·소매업과 제조업에 집중됐다. 도·소매업 매출은 649조원으로 전체의 31.1%, 제조업은 638조원(30.6%)이었다.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19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연구개발(R&D) 투자 역시 제한적이었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15.1%에 불과했고, 전체 연구개발비는 16조4000억원이었다. 연구개발비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됐으며, 정보통신업이 뒤를 이었다.중기부는 고령화된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을 위해 인수합병(M&A)을 활용한 기업 승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기반 기업 육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2025년 850개사에서 2026년 1200개사로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

    2. 2

      서울시, 싱크홀로 다친 시민에 최대 2500만원 지급한다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사고를 별도 보장 항목에 포함하고,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의 보장 한도도 상향했다. 재난 사망 일부 항목에 대해 시·구 보험 중복 수령도 허용해 실질 보장 수준을 높였다. 화재·붕괴 보장 상향…시·구 보험 중복 허용서울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대형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0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해 왔다. 시는 2025년까지 총 598건에 대해 약 4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반침하 사고를 별도 보장 항목으로 신설한 점이다. 최근 연희동, 명일동 등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존 사회재난 분류만으로는 보장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보험사에 보장 항목 신설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서울시는 보험금 지급 비중이 가장 컸던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지급액의 46~81%를 차지한 점을 반영해 해당 사고의 최대 보장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렸다.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했다. 그동안은 시와 자치구 보험 간

    3. 3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적합' 16%·'부적합' 47% [한국갤럽]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47%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적합하다'는 16%, '의견 유보'는 37%로 각각 집계됐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합 의견은 5%에 그쳤지만 부적합 의견은 68%에 달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적합(37%) 의견이 적합(28%) 의견보다 앞섰다.이 후보자는 또 한국갤럽이 2013년부터 적합도를 조사한 장관 후보자 5명 중 '적합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대상이 됐던 이들은 2013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2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부적합하다'는 응답은 조 전 후보자(인사청문회 전 57%·후 5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필요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7%를 기록했다.앞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필요하다'가 54%·'불필요하다'가 30%를 기록한 바 있다.개헌 시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53%)가 현행 5년 단임제(42%)를 앞섰다.한국갤럽은 "지난해 3월에는 지지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4년 중임제 선호가 우세했는데 이번에는 보수층이 5년 단임제로 선회했다"며 "보수층의 의견 변화에는 현 정권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것"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