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등 지적율 가장높은 관서는 서울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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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온 서울시내 일선 경찰관서중 법적용의 잘못이나
업무태만,재량권남용등의 이유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관서는 서울시경과
서대문경찰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경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도 지적 비율이 가장 높은
경찰관서로 분류된 사실을 감안할 때 그 후에도 위반사항을 시정하는데
소홀했음을 보여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이 12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사법경찰관
교양자료''중 `90년도 하반기 송치관서별 지적사항 현황''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검찰에 보낸 사건 1천2백47건중 전년
동기에 비해 3.2%가 늘어난 1백17건(9.3%)에 대해 수사및 법적용 잘못등의
지적을 받았다.
서대문경찰서 역시 5백38건의 송치사건중 전년 동기보다 3.6%가 증가한
48건(8.9%)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남대문서는 2천3백5건중 2백1건(8.7%)이
지적을 받아 3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서초(7.3%),용산(7.1%),중부(6.5%),
성동(6.4%),종로(6.2%),남부(5.8%),동대문서(5.7%) 등의 순위였다.
이들 대부분의 경찰관서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높은 지적율을 보였었다.
반면 전년같은 기간에 가장 낮은 지적을 받았던 성북서는 90년
하반기에도 3천 5백2건의 송치사건중 1백77건(5.0%)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아 조사대상 14개 경찰관서중 최저지적률을 보였으며 강남(5.2%),
노량진("),관악서(5.5%) 등도 다른 경찰서에 비해 검찰의 지적을 적게
받았다.
검찰의 지적을 받은 주요사례를 보면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됐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병역법위반.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의 경우 훈련기일 7일전에 통지서가
전달돼야 함에도 기일 계산착오로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까지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경우 수표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수표를 발행했을때는 범죄혐의가 없는데도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등이다.
업무태만,재량권남용등의 이유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관서는 서울시경과
서대문경찰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경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도 지적 비율이 가장 높은
경찰관서로 분류된 사실을 감안할 때 그 후에도 위반사항을 시정하는데
소홀했음을 보여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이 12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사법경찰관
교양자료''중 `90년도 하반기 송치관서별 지적사항 현황''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검찰에 보낸 사건 1천2백47건중 전년
동기에 비해 3.2%가 늘어난 1백17건(9.3%)에 대해 수사및 법적용 잘못등의
지적을 받았다.
서대문경찰서 역시 5백38건의 송치사건중 전년 동기보다 3.6%가 증가한
48건(8.9%)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남대문서는 2천3백5건중 2백1건(8.7%)이
지적을 받아 3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서초(7.3%),용산(7.1%),중부(6.5%),
성동(6.4%),종로(6.2%),남부(5.8%),동대문서(5.7%) 등의 순위였다.
이들 대부분의 경찰관서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높은 지적율을 보였었다.
반면 전년같은 기간에 가장 낮은 지적을 받았던 성북서는 90년
하반기에도 3천 5백2건의 송치사건중 1백77건(5.0%)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아 조사대상 14개 경찰관서중 최저지적률을 보였으며 강남(5.2%),
노량진("),관악서(5.5%) 등도 다른 경찰서에 비해 검찰의 지적을 적게
받았다.
검찰의 지적을 받은 주요사례를 보면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됐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병역법위반.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의 경우 훈련기일 7일전에 통지서가
전달돼야 함에도 기일 계산착오로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까지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경우 수표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수표를 발행했을때는 범죄혐의가 없는데도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