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원키로한 특별설비자금이 올들어
시중자금난으로 인한 금융채 발행부진으로 대출재원 조달이 제대로 안돼
지원 실적이 극히 부진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연 8%의 저리로 공급되는 특별설비자금은
지난 5월말 현재 지원실적이 1조3천4백81억원에 그쳐 작년말의 1조2천18
억원에 비해 올들어 다섯달동안 불과 1천4백63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같은 지원실적은 지난해 "4.4 경기활성화대책"으로 전체 규모가
2조원으로 늘어난 특별설비자금 공급목표의 67.4%에 불과한 것으로 특히
올들어 지원실적이 극히 부진, 연말까지 공급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기업규모별 지원실적을 보면 대기업에 대한 특별설비자금 지원은 5월말
현재 5천8백95억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8백91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고
중소기업도 7천5백86억원으로 올들어 겨우 5백72억원만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활발한 가운데서도 이처럼 특별설비자금
공급이 부진한것은 이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기업들의 자금수요는 왕성한데
반해 산은, 중소기업은행 등 자금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들이 산금채
및 중금채발행을 통한 대출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설비자금은 산은이 5천억원, 중소기업은행이 1조원, 일반시은이
5천억원을 각각 공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중 시은지원 부분은 산은의
전대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연 19% 이상으로 크게 치솟는 등
채권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각종 산업지원자금 공급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금융채발행이 더욱 부진, 특별설비자금 외에도
자동화설비금융(6천5백억원), 중소기업자금 등 정부가 올해 계획한 각종
정책자금 공급이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