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1일 국내 유통시장 개방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단행하되
유통시장 전면개방 시기는 오는 95년 이후로 늦추고 전면개방 이전까지
국내 유통업계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11일 상공부에 따르면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허용범위를 다음달
1일부터 "매장면적 1천 미만의 점포를 10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한 조치만으로도 산업기반이 취약한 국내 유통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면개방 시기는 당초 국내외에서 거론돼온
93년에서 2-3년후로 늦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95년까지 유통산업에 총 3천3백60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경제기획원과 협의에 들어갔다.
상공부는 이 자금으로 각 시장을 복합건축물로 증.개축하는 시장구조
개선사업, 외국기술도입 및 국내 업체간 기술공유 등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대책, 유통정보화 사업, 연쇄화 사업, 집배송 시설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상공부는 영세점포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금리를 현행 연 10%에서
농업지 원자금 수준인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재무부가 현재
실세금리가 18-19%에 이르는 점을 들어 반대, 금리인하는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 관계자는, 그러나 영세점포의 담보능력 부족에 따른 자금지원
제약을 해소해주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보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영세 유통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