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년동안 각종 특별회계가 잇따라 신설되고 있어 재정운영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플레자극 등의 부작용
초래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관계당국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88년 이후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해마다 1-3개씩의 각종 특별회계가 신설된데 이어 내년에도
농어촌구조개선촉진특별회계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도 특별회계
규모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구조개선촉진특별회계는 민자당측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비, 농어촌구조조정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매년 1조원 내외의 규모로 편성, 향후 10년간 약 10조-1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경제기획원은 당초 이같은 민자당측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결국 정치논리에 휘말려 이를 신설하는
쪽으로 당정간에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특별회계는 재정투융자회계 등 기타특별회계가 17개,
양곡관리.철도.통신.조달 등 기업특별회계가 4개 등 모두 21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수년동안 특별회계의 신설이 급증,
지난 88년이후 금년까지 모두 7개의 특별회계가 신설된바 있다.
연도별로는 지난 88년과 89년에 각각 특허관리특별회계와 도로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됐고 90년에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등 2개가, 올해에는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가 새로
생긴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해 재원조성과 집행이
일반회계보다 훨씬 용이한 특별회계의 신설을 남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 재정집행은 가급적
국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는 일반회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세입내 세출원칙"을 준수, 통화증발을
억제한다하더라도 특별 회계의 신설로 인한 재정규모의 팽창은 결국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특별회계의
신설남발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로 인해 최근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규모가 일반회계 규모보다도 큰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작년의 경우
특별회계는 10조3천6백 14억원, 기금은 17조5천5백95억원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치면 일반회계규모(본 예산)인 22조6천8백94억원보다 약 23%나
더 많은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계식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이 일반회계보다도 규모가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 특별회계는 국회의 심의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의 잇단 신설은 재정운용을 왜곡시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