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초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 각종 물자교류를
국내거래로 간주한다는 미국 및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측의
공식태도 표명을 유도, 국제사회에서 남북한간의 교류에 대해 더이상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7일 상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UN
동시가입 문제와 관련, 남북한간 물자 교류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쌀을 포함한 각종 물자의 남북교류에 대해 국제사회가
국내거래로서 공식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하고 이 문제를 정상회담의
공식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의제와 일정을 작성하고 있는
외무부는남북한간 물자교류 문제를 의제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상공부는
남북한 간의 물자교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자료를 취합, 곧
미상무부측과 정상회담전에 실무협의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날로 늘어나는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를 간접교역
형태에서 하루 빨리 직교역 형태로 전환해나가고 국제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할 소지가 있는 쌀의 대북 반출에 대해 공식적인 "국내거래
인정절차"를 밟음으로써 남북한간 물자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한간의 물자교류가 과거 동서독간의 경우처럼
당연히 내국간 거래로 인정돼야 한다는 기본인식 아래 이번
정상회담에서나 GATT회의에서 남북한간 물자교류 문제를 공식의제로
상정하지 않고 우선 실무차원에서 국내거래를 기정사실화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쌀의 대북 반출문제에 대해 미농무부는 내국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무부측은 1차분 5천t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의사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측의 공식의사는 아직 확실히
표명되지 않고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가 북한에 보낼 쌀 10만t의 반출에 대한 미정부의
태도 표명에 대해 미국내 쌀 생산농민과 관련업자들 뿐만 아니라 각국
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 지난
4월부터 외무부를 중심으로 미국 및 GATT측과 남북한 교역을 국내거래로
인정토록 하는 협의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88년10월 정부의 대북한 경제개방조치 발표로 시작된 남북한
교역은 지난 4월말까지 반입 9천만달러, 반출 1천7백만달러의 실적을
보였으며 특히 올들어 4월말까지의 남북교역은 5천7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무려 19.6배가 늘었다.
한편 동서독은 2차대전에서의 패배 이후에도 49년5월 파리에서 있은
승전4개국 외상회의 결과를 통해 상호물자교류에 대한 자주협상권을
부여받고 이어 51년5월에 베를린협정을 체결, 관세 및 수입과징금 면제
등을 실시하며 통독 이전까지 줄곧 내국거래로 물자교류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