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는 현행 핵심규제 품목을 대폭
완화키로해 한국의 대동구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4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COCOM은 최근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한 공산권으로의 수출 통제품목을 대폭 줄여서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COCOM통제로 수출에 제한을 받아 온 한국의 통신 및
퍼스컴분야, 전자제품 등의 대동구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COCOM의 이번 조치로 분야별 핵심규제 품목의 통제 해제율은 전자 45%
<>첨단 소재 30% <> 공작기계(미확인) <>통신(미확인) <>항해.항공 50%
<>해양 30% <>컴퓨터 70% <>추진장치 50%로 높아지게 됐다.
한편 한국은 수출통제리스트가 확정되는대로 한.미양해각서에 따라
전략물자를 소련 등 동구권에 수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