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충남 안면도지역에 건설하려던 핵폐기물 처분장및
제2원자력연구소 건설계획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금주중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후보지 선정문제를 재차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핵폐기물 매립장을 임해지역을 중심으로 올해말까지
후보지를 선정,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지자제실시 등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후보지 물색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경제기획원, 과기처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진 임동자, 김진현과기처장관 및
김종인청와대경제수석등과 한전, 원자력연구소 등 관계기관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7차 원자력위원 를 열고 제2
원자력연구소 및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문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9월에 열린 제226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충남
태안군 고남면 일대(안면도지역)를 후보지로 선정했던 핵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을 공식 백지화하는 한편 새로운 후보지 선정에 관한 대책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핵폐기물 매립장은 가급적 서해안 및 남해안일대의
임해지역이나 폐광 등 산간지역 중에서 후보지를 골라 선정, 가급적
현지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설득과정을 거쳐 건설에 착수토록 하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반대급부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지역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대와 동력자원연구소 등 2개 외부기관에
제2원자력 연구소 및 핵폐기물 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작업을
의뢰, 금년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계획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핵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고 사전에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갈등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건설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홍보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핵폐기물 매립장으로 이용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이 수용 능력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새로운 핵폐기물 매립장을
건설, 종합관리한다는 계획아래 지난해 9월 안면도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가 현지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이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올해 6백70억원 규모인 핵폐기물
관리시설기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