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5일까지 노태우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를 국빈자격으로
방문,정상회담을 갖게된것은 시기적으로 적기를 선택했고 그 외교적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요 1년사이의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환경변화는
엄청난것이고 특히 놀라운 변화로 국제적으로 주목되고있는것이 우리외교의
북방경사다.
그핵심은 대소수교,6개월사이에 세번이나 가진 고르바초프대통령과의
정상회담,30억달러의 대소경제지원등 우리의 급속한 대소접근이다.
그러한 대소접근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안보와 경제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주적동반자가 돼온 미국과의 전통적우호협력관계의 약화라고 할때
노대통령이 부시미대통령과 갖게될 정상회담은 대소접근을 둘러싸고
있을수있는 미측의 오해와 한미관계에 대한 미측의 불만을 없앨 절호의
외교기회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미관계의 발전적강화는 냉전체제와해,걸프전쟁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개편과 그속에서 진행되고있는 북한의 새변화에
대응하기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이다. 한소수교로 충격받은 북한은
과거의 정책을 180도 바꾸어 대일수교와 유엔가입을 당면외교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발판으로 대미관계개선을 추진하려하고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건설을 국제적비난에도 아랑곳없이 추진하고있어 한국 일본등
주변에 위협을 주고있다. 우리는 북한의 유엔가입,대일.대미접근및
핵사찰문제같은 중요문제에 한미양국이 이번 기회에 격의없는 의견교환과
전략협의를 갖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무역마찰을 포함한 미측 불만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있는
개방조치를 설득력있게 설명함으로써 이를 해소시킬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금융시장의 추가개방을 포함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결정한바 있는가 하면 무역마찰의
원인이 돼온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도 89년이후 3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들어 88년까지 연평균 30%내외의 높은신장률을 보였던것이
89년 마이너스 3.9%,90년엔 마이너스 6.2%로 대미수출은 194억달러에
그쳤었다.
이는 한국의 대미수출이 미국시장을 위협하는 일방적 무역이 아님을
부분적으로 시사하고있다. 아무튼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향해
한미관계는 새롭게 강화돼야 한다. 특히 북한의 변화와 한중관계의
개선움직임,시간만남은 북한.일본의 수교등 동북아의 냉전청산을 위한
일련의 관계국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질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여기에
균형적 영향력을 가할수있는 미국과의 협력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한것이다.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캐나다와의 우호강화.
경협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협의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