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달 10일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리는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를 계기로 핵개발 의혹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신고가 없어도 강제사찰할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토록 제의할 방침이다.
일본은 엔도(원등철야) 빈주재 국제기관 대사의 연설을 통해 이같은
독자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일본의 제안이 승인될 경우, 핵사찰 수락을
거부하는 북한에 큰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도쿄신문이 2일
밝혔다.
IAEA의 통상적인 사찰은 가맹국이 사전신고한 핵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나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대상에 포함되지않는 제도상의 결함을
갖고있다.
북한은 최근 IAEA와의 사찰협정 교섭재개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바로
이러한 결함을 이용,사찰협정을 체결해도 원폭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핵재처리 시설의 사찰은 빠져나갈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일외무성의 다니노 사쿠타로 아시아 국장도 최근 한 TV 인터뷰에서
북한의 교섭재개 의사표명이 핵사찰과 곧바로 연결되는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강제사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