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토지세 과표를 조기에 현실화하되 과중한 세금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세율을 인하조정할 방침이다.
또 2차추경예산은 4조5천억원규모로 늘려 편성하고 총통화증가율은
당초 목표대로 17~19%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최부총리는 부동산과세 강화방침과 관련, 과표현실화와 보유과세
강화를 통해 재산을 많이 보유한 상위 10%계층에 세금이 중과되도록
하고 1가구1주택등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표를 현실화할 경우 한꺼번에 세금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실수요자들의
부담까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세율조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과표현실화와 동시에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통화관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선은
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 목표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자금이 순조롭게 유통되도록
금융기관의 인위적인 여신중단조치는 자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리자유화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경우엔 금리상승분을 기업에만
전가시키지 않고 금융기관이 분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2차추경규모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잔액
(2조9천6백39억원)과 올해 세입을 재추계해 생기는 세입증가예상분
(약 2조원 추정)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채무상환비용 5천억원가량을 제외하면 2차추경규모는
4조5천억원선에 달하게 된다.
최부총리는 이밖에 국제수지는 하반기부터 균형 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품목별로 수출입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