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 기업들간의 시장경쟁체제가 먼저 정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개방화와 산업규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유치한 국내산업의 보호와 과당경쟁의 방지를 위해
각종 인허가제도로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등 규제를
가해왔으나 최근의 개방화시대에서는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환경의 급변으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개방화시대를
맞아 오는 9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모든 산업분야를 개방할 것으로 보이며
우르과이라운드협 상에서는 <>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 <>외국기업의
내국민대우 <>국내산업보호조치의 제한 등이 집중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산업정책의 목표도 "국내산업의 보호육성과
규제"에서 탈피, "개방체제에 대응하는 국내산업경쟁력의 확보"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히고 개방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규제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내기업의 시장진입규제로 대내적인 시장경쟁이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대외개방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대외적 개방에 앞서 대내적 개방을 먼저
실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