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재벌은 현대판 귀족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들로부터 받고있으며 재벌의 의한 경제력집중이야말로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반체제적 요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상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경실련소속의 주제발표자들은 소수 재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과 경제정책을 마음대로 움직여 나가는 경제독재현상이 현재의
재벌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지상경북대교수(경실련 정책연구위원)는 "재벌의 사회경제적
위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벌은 한국사회에서 생산물시장은 물론
여신, 토지, 인력, 기술 등 생산요소시장까지 독점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정치, 사회, 문화적인 환경까지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지위를 세습해 현대판 귀족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이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재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팽배, 재벌은 자신의 위상에 맞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로의 순조로운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반체제적 요소라고 말했다.
최정표건국대교수(경실련 정책연구위원)는 "재벌경제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재벌제도아래서는 한 사람이 수십개의 계열기업을 거느리며
문어발식으로 수백개의 업종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경제정책까지
좌지우지할수 있는 경제 독재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이 때문에 정부의 간섭배제는 곧장 재벌의 독주로 이어져
민간기업들간의 공정경쟁이 확립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규모의 경제란 전문업종의 단일기업이 생산규모를 증대시킬 때
나타나는 것인데 재벌은 수많은 계열기업의 결합체여서 재벌의 성장이
규모의 경제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최교수는 강조했다.
강철규서울시립대교수(경실련 정책연구위원장)는 경제력집중의
억제야말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근본과제라고 전제, 이의 대책으로는
재벌을 무조건 해체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힘을 이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강교수는 창의와 경영혁신, 기술혁신 등 생산적 방법에 의한 부의
축적은 장려해야겠지만 투기, 정부지원, 시장 신규진입장벽설치 등
비경제적 혹은 차별적 방법에 의한 축적은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증여세의 엄격한 적용으로 재벌의 탈법적 세습을 막고
중소기업과 재벌기업내의 건전한 노조육성 등으로 재벌의 대항세력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