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EC(유럽공동체)간 통상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한EC
고위협의회가 이상옥 외무장관과 안드리에센 EC대외담당집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하오 외무부에서 열렸으나 서로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C측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의 농산물 위스키 무역업허가 연불수입제도
금융 자본시장등의 개방계획이 EC의 요구수준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우리의 제2차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에 EC의 관심품목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C측은 이와함께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차별문제, 국내제품과의 유통
구조상의 차이에 따른 수입품가격 표시제의 문제점등을 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EC측은 또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와 관련, 우리측이 행정지도등을 통해
사실상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겠다는데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완벽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측은 이날 한/EC간의 교역이 확대균형을 이루도록 점진적인
개방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설명하는 한편 현재 EC측이 우리상품에 대해
취하고 있는 반덤핑규제의 완화를 요청했다.
우리측은 또 프랑스정부가 최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의 자동차시장개방에 비추어 상호주의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한/EC간 통신및 과학기술협력강화를 위한
과기협력협정체결과 통신협력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키로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