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늘상 하는 국가백년지대계
란말을 되뇔 필요가 없다. 나라와 겨레의 장래를 위해서는물론이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해답도 교육에서 나와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노재봉전총리
도 엊그제 자리를 뜨면서 교육개혁을 행정개혁과 더불어 공직자와 국민 모두
가 항상 생각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92-96년)가운데 교육
부문계획안은 교육에 쏠린 그와같은 높은 국민적 관심때문에 특히 주목을
끈다.
이 계획은 중학교 무상의 무교육범위의 확대와 대학의 법정교수확보율
제고등 기왕에 추진해왔거나 약속했던 시책말고도 두가지 주목할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정원결정의 자율화와 4년제 기술대학의 신설이 그것이다. 전자는
교육부가 줄곧 좌지우지해온 대학정원을 대학에 맡겨 개방하겠다는 뜻이며
후자는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교육제도를 일부 선진국에서처럼 복선형으로
개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무튼 이상 두가지는 만약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우리교육제도와 행정의
획기적인 개혁에 해당된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연구검토와 여론수렴노력의
있어야할것이다. 기술대학신설은 산업화에 필수적인 전문인력의 양성확보차원
에서 산업계와 정부 여당간에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어 결심만하면
실행에 별문제가 없을것이다. 우리도 적극 추진해야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
한다.
이와 비교해서 정원개방문제는 쉽게 단안을 내릴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정원뿐만 아니라 학과의 개폐 신설동 학사와 운영전반의 자율화문제를
아울러 고려해야 결론을 유도해야하고 대학의 자율화 수용능력과 교육의
질에 미칠 영향까지를 대승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감안하지않으면
안될것이다.
다만 분명한것은 대학자율화가 우리교육이 지향해야할 길이고 또 옳은
선택이라는 점이다. 빠를수록 좋고 또 옳은 선택이라는 점이다. 빠를수록
좋고 지금부터 그기초를 쌓아가야 한다. 정원개방은 자율화의 출발의 될
수 있다.
사실 우리처럼 교육기관 특히 대학에대한 관의 규제와 간섭이 심한
나라는 드물다. 영세한 재정지원과 관계업이 권한은 없고 임무만 요구되고
있는게 우리현실이다. 도 양보다 질의 개선이 보다 중요한 과제다. 140만명의
대학인구(전문대포함)가 결코 적은 수효가 아니며 40%에 육박하는
대학취학률도 낮은게 아니다. 대학이야말로 하루빨리 자율화의 질적인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