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세계적인 자금경색을 완화하기위해 세계은행이 민간의
투/융자를 보증해주는 현행제도를 확충하는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하자고
제의했다.
일본 대장성자문기관인 외환심의회는 이날 국제자금 경색완화를 위한 특별
보고서에서 (1) 세계은행이나 일본수출입은행등이 민간 투/융자
보증을 확충하고 (2) 대손위험에 대응하는 특정해외채권충당금의 대상국을
확대하며 (3) 개도국의 주식을 편입하는 컨트리펀드의 국내공모제한을
해제하자고 촉구했다.
또 국제결제은행 (BIS)의 자기 자본비율규제를 수정, 개도국별로
위험비율을 별도설정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회가 개도국에 대한 자금환류책을 제시한 것은 동구제국의
경제개혁 걸프전복구비용등 세계적인 자금부족현상과 관련, 개도국의
자금조달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가 신자금환류책의 축으로서 비중을 두고있는 것은 국제금융
기구에 의한 보증제도의 활용과 확충이다.
특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수출입 은행등의 보증제도를 확충,
프로젝트별 융자를 확대토록하는 방안등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