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부동산을 재산증식적
수단으로 보유하는 그릇된 관행은 반드시 불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중과를 위해 현행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재산세과표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상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초청간담회에서 참석, 이같이 말하고 "현재의 금융긴축 기조를
완화할 생각은 없으며 기업들이 이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촉진적이고 불요불급한 투자를 조정하여 자금수요를 조절하는 한편
부동산등 비수익성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쌀 시장개방 문제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금융실명제는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이를 유보했던 정책에 변경을 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앞으로 경제정책의 최우선적인 역점은 물가안정에
두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총통화를
17-19% 선에서 공급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금융기관의 선별적 금융을 강화, 소비적이고 불요불급한 부문에의
자금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중심의 생산적인 부문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는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비추어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나가면서 금융자율화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에 비추어 해외인력수입은 아직 허용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최부총리는 부동산투기문제에 언급,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관련세금이
가격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수요를
억제하고 재산증식적 수단으로서의 보유를 막으려면 부동산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등 소득계층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불평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고 종합소득세 제도의 원칙을
살려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누진구조를 완화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물가는 1.4분기중 작년말대비 4.9%가 상승했으나
4월중에는 상승률이 0.5%로 둔화됐고 5월중에도 0.6-0.7%의 상승에 그쳐
5월말 기준으로는 작년동기 대비 8.6-8.7%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물가는 "한자리수"가 지켜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부총리는 이어 "최근 해마다 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히는
현상을 시정, 앞으로는 세수추계가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최근의 유가조정 계획은 국제유가의 하락세등을
감안, 전반적인 유가체계의 조정을 앞당기겠다는 뜻이며 반드시
유가인하로만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농산물의 집하.수송.보관.출하.판매에 이르기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