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는 20일 대부분의 소련 시민에게 자유로운 해외 여행과
이민의 귄리를 허용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찬성 3백20,반대 37,기권
32표차로 압도적으로 최종 승인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소련이 국제인권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척도로 간주하고 있는 이법안은 지난 89년 11월 잠정적인 승인을 받았으나
최종승인은 지금까지 2년간 거듭 연기돼오다 지난주 3차례의 최고회의
상정에서도 보수파의 강력한 반대로 봉쇄됐었다.
새 이민법은 해외여행제한을 언제 철폐할지는 명시하고 않고 있으나
최고회의는 예상되는 해외여행자와 이민 희망자의 급증과
세관,국경수비대및 영사업무의 팽창에 따른 막대한 비용에 대처하기위해
오는 93년 1월1일이후에 이 법안을 발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소련 당국은 안보상의 이유를 포함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여행과 이민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야
하며 여권 발급이 거부된 사람은 별도의 청원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이민법 주창자의 한 사람인 표도르 불라츠키 대의원은 표결후
기자회견을 통해 " 법안의 채택은 역사적인 쾌거"라고 논평하고 "
소련에는 스탈린 시대부터 서방과의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두려워하는
전통이 있어왔으며 특히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정관념으로 서방에 대한 적대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페트로프스키 소련 외무차관은 기자들에게 " 이법안의
통과로 우리의 법률은 국제법의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됐다"고
말하고 " 이러한 법률은 혁명전이나 이후에도 존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