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핵심경제분야 파업금지...고르비, 특별조치 발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16일 경제혼란 방지와 생산장려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를 발표, 에너지/화학/야금등 핵심경제분야에서의
파업행위를 금지시켰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관영 타스통신과 국영TV 저녁뉴스프로그램
"브레미야"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소련경제는 국민총생산(GNP)이 10%
감소했으며 파업과 기타 경제혼란으로 인한 수천여 기업들의 가동중단위기로
수백만명이 실직할지도 모를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특별조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부여된 긴급조치권을 근거로 이날 발표한
대통령령에서 석탄/석유/천연가스등 에너지 부문과 화학, 유화, 금속야금
산업등 기초 산업분야에서 파업행위를 금지하고 파업주동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령은 또 기간산업부문 기업들이 생산량의 10%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 자율처분비율을 상향조정하는등 산업생산 제고를
위한 일련의 장려책들을 도입토록 아울러 규정했다.
블라디미르 셰르바코프 부총리는 발렌틴 파블로프 총리와의 공동기자
회견에서 "파업주동자들에게는 엄격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
이라고 말하고 이미 검찰당국은 "인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히는"
파업발생 가능성에 대처키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셰르바코프 부총리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발표 수시간전 있은 이
회견에서 또 오는 21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조종사들과
관제사들에 대해 민항부문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의법조치방침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