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3 회계년도 국방예산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16일 주한 미군 제2단계 철수규모와 관련, 93년부터 3년간
해마다 2천명씩의 병력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로버트 마라지크 의원(뉴욕주)등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주한미군을 6천명더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미 행정부는 오는 92년말까지 7천명의 주한 미군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날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또다시 재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라지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국은 보병 제2사단을 비롯한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연간 약 30억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보다 2배나 되는 인구를 갖고 있으며 GNP 규모도 7배인 한국이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계속 원하고 있다면 이에 필요한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년동안 6천명의 병력을 추가로 철수시킨다면 12억달러의
부담을 줄여 다른 필요한 경비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계년도 예산법안
심의에서 국방예산문제에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