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가 조만간 10~20% 인하 방침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내유가를 빠른 시일내에 인하조정할 방침이다.
또 통화량은 당초 목표대로 17-19%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되
하반기부터 금리자율화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과열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내수경기를 진정시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는데 향후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는
한편 최근의 시국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대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상오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경제동향 전반을
점검, 민간소비및 건축활동등 내 수과열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경제운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걸프전쟁 종전이후 국제유가가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 지난해 11월 인상조정된 국내기름값을 조기에 인하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국내기름값 조정문제와 관련, "물가안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당초 오는 8월 이후에나 검토하려 했던 유가인하 시기를
대폭 앞당길 계획"이라면서 "인하폭은 10-20%선에서 검토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총통화는 연초 전망치인 17-19%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되 지난 88년 단행된 이후 명목상에 그쳤던 금리자율화를
실질적으로 추진, 여-수신, 장-단기금리의 순으로 자유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경제성장은 제조업 중심의 내실있는 성장이
도모되도록 자금흐름이나 인력수급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도 선별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특히 "최근의 사회불안은 회복추세에 있는 경제활력과
산업평화 유지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시국불안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의 시국불안으로 민간기업의 임금타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기업과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조기타결을 유도하는 한편
노동부로 하여금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5월말까지 확정,
발표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과 환경문제 해결등 시급한 투자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추경예산 편성문제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5.3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내실있게 추진, 민간건축활동의
지역별, 용도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건축규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허가및 착공제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초세과세를 유예하고
시멘트등 건축자재 수급에 만전을 기하며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공공건축활동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의 경제동향에 관해 <>경제성장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높은 성장추세에 있고 <>물가도 4월부터 안정추세에 들어가 5월들어서는
전년동기대비 한자리수 물가가 유지되고 있으나 <>민간소비및 건축활동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국민들의 인플레 기대심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건축자재및 소비재의 수입증가가 계속될 경우
국제수지적자 확대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