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신민 김총재 서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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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가운데 "21세기를 향한 지방화시대의 기본구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경제분과토론회에서 이계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독일식 역교부금제도와 미국의
세원공용제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지방재정의 주요과제는 <>장기재원의 확충 <>지역간
재정불균형해소 <>중앙/지방정부기능의 재조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국세중 주세 전화세 특소세 개인소득세 상속세등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이밖에 독일의 공동세제와 일본의 법정외 지방세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등
수익자부담금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위원은 또 지역간 재정불균형해소를 위해 현재의 교부금
산정방식과 운용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역교부금제도,
캐나다 및 호주의 균등화교부금제도, 미국의 세원공용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있은 토론에서 김동건 서울대 교수와 황명찬 건국대
대학원장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당분간 계속
지방정부간의 재정능력이 고르게 될때까지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세목을 지방정부에 단계적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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