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들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지방채발행과 정부의 특수시책자금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전주지점이 13일 한은에서 열린 금년도 제1차 확대연석회의
에서 발표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금융 지원기능 확충방안"에 따르면
지방 중소기업들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방은행들이
해당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적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 특수은행이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공업발 전기금대출 등 재정부문의 특수시책자금을 지방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은행에 지방채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모두
중소기업 대출에 사용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은은 최근 전북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방에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으나 예수금기반이 취약한
지방경제의 실상을 감안할때 새로운 금융기관의 설립은 지역내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신설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