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말까지 올해 임금교섭을 타결짓지 못한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예산배정 중단 및 상여금 차등지급 등의 제재
조치를 취 하기로 했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출연기관 가운데 지난달까지 임금교섭을
끝내지 못한 과기처산하 원자력연구소 및 과학기술원(KAIST) 등 2개기관에
대해 이달부터 예산배정 중단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과학기술원은 7일자로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예산배정
중단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말까지 임금교섭을 마무리짓지 못한 산은,
국민은, 중소기업은, 주택은 등 4개 국책은행과 석탄공사 등 5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내 년도 상여금 지급율을 낮게 책정,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중 열리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최각 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서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지표 가운데 임금부분에 대한 평점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