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기업들이 임금상승과 인력부족 때문에 생산자동화를 촉진하면서
자동화기기를 해외수입으로 충당, 고용에 큰 문제점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산업연구원(KIET)의 "생산자동화의 고용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최근까지는 생산자동화가 전반적인 경기호황기에
이루어져 고용창출을 증가시켰으나 생산단위당 고용흡수도는 낮아져 앞으로
자동화의 확산은 전체 고용기회 확대에 상당한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화기기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자동화기기
수요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기기의 경우에도 부품과 기술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자동화 수요의 확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일본
등 해외로 이전돼 국내고용에는 기 여하지 못하고 외국의 고용만
창출시키는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KIET는 이에따라 기업들이 자동화를 점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업원의 지위에 대한 안전보장, 자동화추진에 대한
사전발표와 협의, 지속적인 사내재 교육, 작업환경 개선, 작업시간 단축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 자동화추진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는 자동화를 시대적인 필연으로 받아들여 자동화 가운데
작업환경의 개선을 성취하고 자동화가 수반하는 작업장의 배치와 전환을
적극 수용하며 근로자의 복지증대가 산업발전과함께 이루어질 수있다는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에 대한 교육과 취업지원, 전업이 불가피한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 등 정책을 준비, 시행해야
하며 특히 공공 직업훈련 강화와 효율적인 직업알선제도 확립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자동화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품의
생산체제구축과 설계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화와 협력체제 구축, 부품산업 육성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자동화 정보와 관련기관의
협조에 언제나 응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자금지원은
일정규모의 기금확보를 통해 일정기준에 따라 일관성있는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