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대소관계에 돌파구를 열어 거둔 정치직 이득은 어떤 경제적
이익도 무색케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지난달 있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극적인 방한을 면밀히 주시해온 일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소련에 30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이끌어냈고 한국은 그
댓가로 이 차관이 소련의 수출시장을 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한국을 위한 큰 정치적 배당은 40년간의 기다림 끝에 올해중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다는 것과 소련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
생산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증대하고 있는 것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의 이상옥 외무장관은 이번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및 하비에르
페레스데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과 잇따라 회담을 가진 뒤의 발언에서
한국이 올가을에 유엔의 의석을 차지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엔 가입은 미국과 소련,영국,중국,프랑스등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과 총회에서의 3분의 2지지를 요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제주도에서 있은 한소 정상 회담의 성과는 결국 한국이
소련의 오랜 동맹국인 북한에 대해 정치적 우위와 지렛대를 사들이게
됐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동아시아및 한국 문제
전문가 데릴 플렁크씨는 말했다.
고르바초프의 방한기간중 한국에 있었던 플렁크씨는 한국인들은 "결코
30억 달러의 돈을 다시는 못볼지도 모른다.소련에서 큰 돈벌이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국 기업들은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현실적으로 한국측은 "북한의 태도 완화와 핵무기 위협 종식,유엔 가입등을
사들이길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소련은 한국의 유엔 가입에 지지표를 던질 것이며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권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 회담에서의 또다른 "큰 돌파구"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소련의 솔직한 비판과 핵시설의 국제사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핵연료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소련의 첫 공개적인 위협이었다는데
플렁크씨의 얘기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관들은 한국의 유엔 가입을 확실한 것게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소련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어떻게 투표를
할지를 예측하는 의견을 말할 때는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고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