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들이 지난해 "5.8 대책" 발표이후
비업무용으로 판정받고도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은 부동산은 전체 매각대상
부동산의 39.8%인 2천2백87만8천평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중 호남석유화학(롯데그룹)의 전남 여천
사택부지 3만평과 성호기업(럭키금성그룹)의 서울 서초구 저유소부지
1천평은 현재 회사측의 사무착오로 재심중에 있다.
나머지 미처분 부동산중 주요한 12건의 내역과 해당업체가 밝힌 미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경북 문경 조림지 1천7백13만4천평(대성탄좌) = 산림보전지역 임야로
매수자 자격이 산림 인접지역의 주민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매각이
곤란하다.
<>북제주 조천 목장 3백90만1천평(제동흥산) = 정부의 축산개발계획에
따라 74년부터 유휴지 상태의 임야를 매입, 목장으로 개간하여
육우목장으로 개발운영중이나 막대한 투자에 따른 경영적자 보전을 위해
광업및 생수사업 부문을 겸업하게 된 영업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부지 2만7천평(롯데물산.쇼핑.호텔
공동소유) = 정 부의 승인을 받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설계소요기간 이내이고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착수를
못한 부동산이므로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매각 대상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부동산이다.
<>서울 역삼동 현대사옥부지 4천평(현대산업개발) = 사옥신축을 위한
절차를 86년 12월부터 추진해 왔으나 건설부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시기 부적정등 3회에 걸쳐 심의를 보류 또는 연기하여 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인허가 지연에 의해 사업에 착수치 못한 것이므로
매각예외가 인정되는 부동산이다.
<>경기도 송탄 자동차 공장 연접부지 17만평(쌍용자동차)= 기존공장
연접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등에 따라 공장확장이 제한되어 있어 현재
공장운영에 필수적인 주행도로, 자재및 완성차 야적장, 시험연구실
등으로 사용중에 있고 현재 공장증설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매각하기
어렵다.
<>전남 동광양 포철관련 하치장 1만평(대한통운) = 포항제철의
운송하역 협력업체지정등에 의해 필요면적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배정받아 취득한 화물운송터미널 부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강원 동해시 합금철공장 부지 7만6천평(동부산업) = 도시계획법상
공장구내의 자연녹지지역은 공장입지기준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및 내무부의 회신문을 접수했다.
<>경남 사천 군용비행기 공장부지 3만1천평(대우중공업) = 항공기생산
업체로 선정되어 국방부로부터 군용항공기 생산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방위
산업체로서 항공기 생산사업 추진을 위해 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경기 용인골프장 70만3천평(광주고속) = 89년 7월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 현재 공정이 75%인 골프장.
<>경남 울주군 임야 29만8천평(동보산업) = 한국화약으로부터
계열분리를 추진중으로 지분관계 등으로는 분리경영이 인정되나
보증관계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전남 여천 사택부지 3만평(호남석유화학) = 사무착오로 자진매각
대상 부동산으로 신고됐다.
<>서울 서초구 저유소 부지 1천평(성호기업) = 사무착오로 자진매각
대상 부동산으로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