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대일자동차협상 공동입장 혜택

유럽공동체(EC) 집행위는 30일 일제자동차에 대한 EC시장 개방문제를
둘러싼 수년간의 격론끝에 처음으로 EC공동입장을 채택했다.
이에따라 EC는 오는 5월13일의 EC외무장관회의에 이 대일자동차협상안을
회부, 승인을 받을 경우 오는 7월까지의 타결을 목표로 대일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 EC집행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EC집행위가 이날 주례회의에서
오는 93년 1월1일로 예정된 EC 단일시장 통합후의 일제 자동차에 대한
EC시장개방문제를 해결키 위한 대일협상안을 "매우 폭넓은 다수의 지지"로
채택했다고 말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 EC집행위안이 오는 93년부터 98년말까지의
6년간의 잠정기간을 설정, 98년말께 일제자동차의 EC시장점유율이 현재의
약 11%에서 17% 정도로 늘어나도록 대EC수출의 점진적 증가를 허용하되
일본메이커들이 대EC수출을 자율규제하고 이를 일정부.EC 양측이 상호
감시하며 오는 99년 1월1일부로 EC자동차 시장을 완전개방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안은 또 EC 자동차시장의 침체시 일제자동차수입을 늦추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항을 적용하고 아울러 일본측에 대해
EC산 자동차의 대일시장 접근을 보다 개선, 확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은 이밖에도 6년간의 잠정기간중 일제차의 EC시장 점유율을 매년
산정할 때 일본자동차 EC현지생산공장의 차량생산댓수를 감안하되 미국에서
현지 생산, EC로 수출되는 일제차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