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는 5월 개최될 한.미금융정책협의회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을보다 강도높게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미국의 민간금융연구소인 국제금융개발(IFD)이 미재무부 관리들을
면담.작성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보내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금융시장개방과 관련, 단순히 미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조치의
철폐만이 아니라 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국민동등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한국의 금융자유화 추진이 중단됐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의 자본.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될 때까지 한국에 대해 금융제도 개편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개방조치를 오는 5월 중순 개최될
한.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금융정책협의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금융시장 개방안을 포함, 한국의 금융자유화 추진상황이 미국측의 주문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계속 금융시장
개방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해 보복조처를
고려할 것이라고 이보고서는 밝혔다.
미국측은 또 한국이 최근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하기 위해 환율을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개입및 자유화추진 지연등을 통해
경제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보고서는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아직 보복조처를 취할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환율통제가 강화되고 대미무역흑자가 확대된다면 보다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이보고서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협상진행과정을 장기화하는 정책 <>환율및 금융분야에서
실질적 변화가 가까운 장래에 필요함을 인식, 미국측의 비판을 회피하는
정책 <>장기적으로 선진국 대열에의 진입을 준비하고 외환및 자본시장이
균형을 유지토록하는 정책등에서 대안을 선택할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