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25일자) I > 금융완화등 기대되는 G7회의

정부는 논란이 일고있는 쌀수입개방문제와 관련,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에 쌀은 절대로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는 24일 박수길 주제네바대사와 이봉서
상공장관등의 발언이 완전돼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한의 시장개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표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관련, 지난 1월 제출한 농산물시장 개방계획
(오퍼리스트)에서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쌀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차이
(관세상당액)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관세화대상품목은 물론 최초연도에
시장의 3-5%를 개방하는 최소한의 시장개방대상품목에서도 제외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쌀에 대해서는 국내 보조도 폐지하거나 삭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식량안보품목 2-3개중 쌀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추세를
보아가며 선진국에 비해 개방이행 기간을 2배로 확보하는 선에서 협상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나머지 품목들도 개도국우대조치를 요구, 개방폭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협상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도 또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분야협상은
"식량안보" "개도국우대"등의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단계에 머물러
아직 구체적인 개방폭및 이행기간등을 거론하는 단계에 와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일본도 쌀은 개방할수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농림수산부도 같은내용의 정부입장을 공식발표했다.
이에앞서 재외공판장 회의 참석차 귀국중인 박수길 주제네바대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시장개방의 혜택을 입은 우리나라가 농수산물만
개방하지않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3-5%의 최소범위에서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할것"이라고 밝혀 개방가능성을 시사했었다.
또 방미중인 이봉서상공부장관도 "쌀을 포함한 농산물 수입을 자유화
하는등 UR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말한것으로 외신을
통해 전해졌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주곡인 쌀시장개방은 농업구조조정 정책이 실효를
거둘때까지 유예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농협의 수입개방분과위원장인 강태언 아산원예조합장은 박수길 주제네바
대사가 "우리 쌀 시장의 부분적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강위원장은 쌀이 비교역적 조건 (NTC) 품목으로 인정받아 수입개방을
유예하도록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