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한자리수이내 조기완결지시...최각규 부총리

정부는 4-5월의 본격적인 임금협상 시즌을 맞고서도 올해 산업계의
임금타결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및
출연기관등 선도업체들을 중심으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한자리수"이내로 임금협상을 매듭짓도록하는등 적극적인 지도활동에
나섰다.
이와 관련,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난 23일
경제6단체장들과 만나 대기업들의 조속한 임금타결을 촉구한데 이어 24일
산은등 23개 정부투자기관장및 노조위원장들과 연쇄적인 접촉을 갖고
아직까지 타결이 되지않은 투자기관들은 이달말까지 모두 임금협상을
완료하도록 강력히 지시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에서의 임금의 조기타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투자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할것"이라고 전제, "투자기관의
인센티브제도를 활용, 임금을 조기에 타결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어 임금협상을 지연시키는것이 결국 노조측에도
불리하도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임금타결이 지연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때 상여금 지급률을 대폭 낮추도록 하는 한편 정부출연기관의
임금협상이 지연돼 노사분규가 발생할때에는 기관폐쇄 조치까지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산업계 전반의 임금타결 진도율이 10%
수준에 불과,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노동부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임금교섭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지난 23일 현재 23개 정부투자기관의 임금협상 타결현황을
보면 한전, 통신공사등 15개 기관은 타결됐고 산은 등 4개 국책은행과
조폐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근로복지공사등 8개기관은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노련과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4개 국책은행과
석탄공사, 근로복지공사등은 이달중 타결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조폐공사와 가스공사등 2개기관은 이달중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