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 도시의 군용시설과
함께 경기도의 성남 하남 의정부 파주와 강원도의 원주 춘천,경남의 마산
진해 김해등지에 있는 군용시설도 교외로 이전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이전에 따른 초기 비용의 마련을
위해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을 개정,이전 공사기간이 5-6년이상
걸리는 대규모 군용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초기 재원을 채권발행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용 시설교외이전 특별회계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군용시설 이전대상지역을 기존의 6대도시에서 15개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군용시설이전
특별회계법개정안은 이번 1백54회 임시국회에 넘겨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부담토록 돼있는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초기 이전비용
마련등을 위해 새로 발행될 채권은 군용시설 교외이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시중은행등 금융기관을 매입대상으로 하며 채권 매각후
이전대상인 군용시설부지등의 재산을 처분해 원리금을 상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66년부터 90년도까지 수도방위사령부등 1백27개 부대를
교외로 완전히 이전한데 이어 올해는 4천1백88억원을 들여 19개 부대의
이전을 계속사업으로,18개 부대의 이전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2년 이후에는 1백여개 부대를 이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23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잠정 계획했던
군장병 빵급식 확대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쌀의 과잉생산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 개방 압력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이를 전면
취소키로 했다.
군당국은 80년대 초부터 22만여명의 장병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식사로 빵급식을 해오다 85년이후 쌀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그 인원을
14만3천여명으로 줄이는 한편 일요일의 라면급식도 중단했으나 최근
장병들의 빵급식 선호도가 높아져 오는 5월1일부터 추가로
8만5천여명에게 빵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다.